요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것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혼선을 겪는 이용자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몇몇 이용자분들은 잘못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고도 하네요. 그렇다면 중고거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며, 만약 잘못된 세금을 고지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크림 세금 부과 기준 고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크림 세금 부과 실태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전국에 있는 100여 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자가 물건을 올리고 구매자가 그 물건을 사가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간주해, 판매 금액을 판매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자가 정해 놓은 금액을 두고 흥정이 오가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과정이 전산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된 금액과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난삼아 물건 가격을 1억 원으로 올렸다가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경우, 1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여겨져 세금 고지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중고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줄은 상상도 못 했던 이용자분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크림 세금 부과 기준 근거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걸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소득세법에 의하면 연간 6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에도 거래 횟수가 쌓여서 세금이 매겨지는 등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의를 제기해 해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크림 세금, 잘못 부과된 세금 대응 방법
혹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잘못된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간 다음,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이 힘든 경우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죠. 단,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안에 고지받은 세금을 내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세금 부과가 영리 목적의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탈세하려는 이들을 적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부당한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중고거래 플랫폼 세금 부과 실태 | - 국세청, 작년 7월부터 전국 100여 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내역 및 소득 자료 수집 - 판매 금액을 판매자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 부과 |
| 중고거래 플랫폼 세금 부과 근거 | - 영리 목적의 사업자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연간 600만 원 초과 물품 판매 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의무 - 기준 불분명해 일반 이용자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일 발생 |
| 잘못 부과된 세금 대응 방법 |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도움서비스로 수정 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해 수정 요청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가산세 추가 부과 유의 |
결론
지금까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세금 부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혼선을 겪는 이용자분들이 많은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고거래로 번 수익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지만, 일반 이용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이용자분들의 성실한 세금 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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