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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뜻 설명 조건 자격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뜻 설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최저생계비 바로 위에 위치한, 즉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높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는 이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그렇다면 어떤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까요? 차상위계층 선정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729,913원입니다. 즉,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64,956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1. 양곡할인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15~39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씩 적립해줍니다. 만기 시 원금 360만원과 이자 1,08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월 8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월 10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받습니다.

4. 자활근로 사업 참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기준 월 16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5. 통신비, 전기요금 감면
가구당 4인까지 이동전화 요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월 7,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6.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최대 520시간의 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간 13만원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영화, 공연, 도서구입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우선 각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관할 지역 내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차상위계층 뜻 -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생계비 바로 위에 있는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약간 높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9,913원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864,956원 이하
차상위계층 혜택 - 양곡할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자활근로 사업 참여
- 통신비, 전기요금 감면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각 시군구, 읍면동에서 안내문 발송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 상담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결론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데요.

정부는 이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삶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혜택이 많은 만큼,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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