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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울과 불안은 일상을 잠식하는 가장 흔한 마음의 병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 불안장애 유병률 4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욱이 우울증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20대의 우울증 비율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경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마음건강의 종합적 케어를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런칭합니다. 그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이용 금액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고충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자살·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의 일환인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8만 명을 필두로 매년 수혜자 폭을 넓혀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아우를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자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 하반기에는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 우선 지원이 이뤄집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 10점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 우울증 판정을 받은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 기준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기준별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10월 이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4년만 한해 1인 1회로 신청 기회가 제한되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청 후 10일 내 지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에 무관하게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금액

심리상담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바우처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회당 8만원, 2급은 7만원이 책정되었고,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30%로 차등화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1급 서비스는 총 64만원, 2급은 56만원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낮아집니다.

요약정리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이슈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일반 국민 ('24년 8만명 → '27년 50만명)
지원자격 ① 전문기관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② 건강검진 우울증 고위험자(10점 이상)
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④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 의뢰자
신청방법 7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10월 이후)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제공 (회당 50분 이상, 바우처 형식)
이용금액 1급 8만원, 2급 7만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0~30% 차등)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치중했던 그간의 정신건강 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이하는 신호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의 문제조차 전문가의 손길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폭넓은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좌절하는 이들에게 이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과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음마 단계인 현재는 미약할지 모르나 해가 갈수록 수혜의 폭이 확대되리라 기대합니다.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감지했다면 주저 없이 이 사업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현명한 자기돌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건강 지키기에 유익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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