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소개 신청 자격 방법 조건 지급 단가

우리나라 농촌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시작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소개 신청 자격 방법 조건 지급 단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소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사업의 지원 혜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으로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자격 방법 조건 지급 단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로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청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해 온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여야 하며,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할 수 있고, 각 방식에 따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지원 내용	농지 매도대금 + ha당 월 50만원(연 6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ha당 월 40만원(연 480만원)
지급 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발전시킨 사업인 만큼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가입연령	65세~74세	65세~79세
지급기한	75세까지	84세까지
지급단가(매도)	월 27만원(ha당)	월 50만원(ha당)
지급단가(매도조건부 임대)	월 21만원(ha당)	월 40만원(ha당)

이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 농업인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사업명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사업 내용	농지 이양 고령 농업인 대상 추가 보조금 지급
가입 연령	만 65세~79세 농업인(10년 이상 농업경영)
신청 농지	3년 이상 소유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최대 4ha)
지원 방식	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주요 개선점	가입연령·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결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 개선으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농업의 世代交替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소개 신청 자격 방법 조건 지급 단가 글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